1 / 6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검색하여,
52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기요금의 재생가능에너지 부담금을 1킬로와트시(kWh)당 3.49엔으로 결정했다.2023년과 비교해 1kWh당 2.09엔이 상승해 2022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1개월에 400kWh를 사용하는 표준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부담액은 1395엔으로 2023년과 비교해 836엔 상승했다.2022년 월간 부과금은 1380엔을 기록했다. 2023년은 2022년과 비교해 대폭 내렸었지만 2024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정부는 전력회사에게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일정한 가격으로 높게 매입하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소비자에게 부과금을 내도록 한다.2050 탄소중립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의 판매 수입이 줄어들면 부과금은 오르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22년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급상승한 자원가격이 하락했다. 또한 2024년도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자의 판매수입 감소가 전망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
▲ 일본 도쿄전력홀딩스(東京電力)가 보유한 원자력발전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전력홀딩스(東京電力ホールディングス)에 따르면 카시와자키카리바원자력발전소(柏崎刈羽原子力発電所) 7호기를 재가동하면 연 1200억 엔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1기만 재가동해도 도쿄전력의 경영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3월기의 적자 규모만 1236억 엔에 달했기 때문이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발전회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됐다. 또한 2011년 도호쿠지방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폭발 사고 관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현재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비용, 주변 어민의 보상 등에 16조 엔 이상이 필요하다. 연간 5000억 엔 정도를 상환하고 있다.카시와자키카리바원자력발전소는 1985년 1호기를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 7개의 원자로를 구축했다. 테러 관련 위험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가동을 허락받았다.
-
▲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로고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環境エネルギー政策研究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일본에서는 2019년 4월 '재에너지해역이용법'이 시행되면서 입찰을 통해 일반 해역을 장기간 점용할 수 있다. 정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해상풍력발전소는 1990년경 유럽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들어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건설됐다. 대형 풍력발전터빈의 개발, 일반 해역 장기 점용제도 도입, 정부 주도의 개발 등이 맞물리며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대규모 풍력발전소의 건설로 2010년 이후 매전 가격의 하락세가 시작됐다. 네델란드에서 2006년 기준 낙찰가격이 1메가와트시당 100유로로 낮아졌다. 현재는 1메가와트시당 50유로 이하의 사업도 등장했다.유럽연합(EU)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북해·발트해 연안의 국가가 협력하며 인프라를 대폭 정리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든 국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은 유리한 요인이다. 연안이 아닌 먼 해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위치하면 주민의 소음 민원도 발생하지 않는다.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건비와 부품가격이 상승하며 위기를 맞고 있다.미국과 유럽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거액의 평가손을 계상하고 있을 정도다. 다수의 사업은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정부의 대폭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풍력발전사업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부품이나 설비의 국산화 비율이 낮아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야 하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 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시장조사업체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2023년 1~11월 세금 체납으로 도산된 기업이 111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업이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내지 못하면 예금 계좌나 토지 등 자산이 압류되어 도산하게 된다. 기업 실적이 적자라고 해도 후생연금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매월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도산한 기업은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272개다. 2022년 74개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1개로 150% 가까지 늘어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20년은 35건에 불과했다.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후생연금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은 14만811개에 달한다. 전체 기업의 5.2%를 점유한다.도산한 기업을 종별로 분류해 보면 서비스업, 운수·통신업이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하는 서비스업체가 68개로 가장 많았다.다음으로 트럭 운송과 같은 운수업과 건설업이 47개, 제조업이 42개 등으로 조사됐다. 2020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도산한 전체 272개 중에서 청산형 도산이 263개로 96.7%를 차지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침체되면서 사업 실적이 악화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향후 사회보험료 등을 지불하지 못해 파산하는 기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료나 세금의 납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다.
-
▲ 일본 방위산업체인 미츠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방위산업체인 미츠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에 따르면 2024년부터 3년간 직원을 현재보다 30% 늘릴 계획이다. 현재 직원은 6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정부가 방위력정비계획(防衛力整備計画), 우주의 안전보장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근거로 함정이나 전투기 등 무기 도입을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방위성은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정부의 대만 침공 위협,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개발로 대외 안보환경이 악화됐다고 판단한다.미츠비시중공업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외에도 섭리투자를 현재와 비교해 2배 확대한다. 2024년부터 추진할 사업계획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다른 방위산업체인 미츠비시전기(三菱電機), IHI 등도 인력을 충원하고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츠비시전기는 방위·우주사업에 필요한 인력 약 1000명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
▲ 일본 대형 택배업체인 사가와익스프레스(佐川急便)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대형 택배업체인 사가와익스프레스(佐川急便)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개인용 택배요금을 평균 약 7% 올릴 계획이다. 2년 연속으로 택배요금이 오르게 된다.화물의 3변 합계가 60cm, 무게 2kg인 '60사이즈'인 화물은 현행 850엔에서 910엔으로 상승한다. 해당 서비스는 간토우 1도7현 구역내에 한정된다.저온에서 운반하는 냉장화물 등 다른 서비스의 요금도 인상한다. 2024년 4월부터 트럭 운전사의 잔업규제에 따라 운전자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현재 확보하고 있는 운전사만으로는 2024년 4월부터 화물을 정상적으로 운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잔업시간 등의 규제를 받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사가와익스프레스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자금을 운전자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트럭 운전사의 처우 개선, 설비 업그레이드 등이 대상이다.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연료비가 크게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중동 지역의 전쟁이 지속되는 것도 국제유가의 안정에 부정적이다.
-
▲ 일본 체인점협회 로고일본체인점협회(日本チェーンストア協会)에 따르면 2023년 9월 전국 슈퍼마켓의 매출액은 1조708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기존 점포를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며 슈퍼마켓의 매출액이 7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국제유가, 농산물 가격 등의 상승이 물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품 가격도 올랐지만 컵라면, 조미료의 판매는 호조를 보였다.9월 기온이 예년에 비해 높아 음료, 아이스크림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제품의 판매가 늘어났다. 반면에 의류제품은 가을옷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지만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줄어들었다.
-
▲ 일본 신용조사업체인 데이고쿠데이터뱅크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신용조사업체인 데이고쿠데이터뱅크(帝国データバンク)에 따르면 혼슈 야마나시(山梨)현의 기업은 코로나19 당시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상환을 시작한 기업의 비율은 82.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응답 기업의 11.6%는 올해 12월부터 상환이 시작된다고 답변했다. 2024년 1월 이후 상환이 예정돼 있다는 답변은 4.3%에 불과했다.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 무이자·무담도 대출인 '제로제로융자'를 제공했다.해당 대출제도는 2022년 9월에 종료된 이후 상환이 본격화되는 중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촉발된 물가상승, 직원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정부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지 않으면 파산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코로나19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48회···22대 총선대비 공약 분석 2. 대전시 유성구을2023년 09월12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볼매그린▲ 왼쪽부터 푸른나무, 볼매그린,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연구단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들이 많아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공약들이 눈에 보이는군요?그리고 본인이 장애인이다 보니 장애인 공약도 눈에 보입니다. 셋째, 문화 공약은 △유성e스포츠 복합경기장 추진 △산책로,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카페·맛집 등 갑천 주변 획기적 개선 △질 높은 교육을 위한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장애인복지관·수영장·체육관 등 활용으로 장애인건강증진 △학교연계형 청소년문화의 집 등 활동공간 확대 △복합커뮤니티센터(스포츠,레저·도서관 등) 설립 등 18개입니다.넷째, 경제 공약은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육성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속 추진 △국가적 차원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등 4개입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세계적 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추진 △대덕연구단지 4차 산업테스트 베드 조성 △보안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 △연구장비산업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 · 인문사회 · 문화예술이 하나 되는 융복합센터 신설 △글로벌 네트워크를 위한 오픈 플랫폼 구축 등 9개입니다.▲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상민 의원의 이들 공약을 분석한 결과는 어떻습니까?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 · 적절성(Relevant) · 측정 가능성(Measurable) · 운영성(Operational) · 합리성(Rational) 등 5가지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 결과 5개 항목 중 4가지 측면에서 하(下), 1가지 측면에서는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 집중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추진되었지만 이미 21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상민 의원이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과기부총리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만 도입되었고 그 이후로는 추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난 20년간 한 번도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경제부총리가 현재의 국민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사회부총리가 국민의 생활을 담당한다면 과학기술부총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국가 연구비의 배정과 연구개발에 대한 각종 지원업무 뿐 아니라 연구개발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시도되었습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을 갖춘 부총리감을 찾기도 쉽지 않고 과학기술부총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의 기반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과학기술부총리 공약은 그저 연구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마음의 공약일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다행히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입되거나 거론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도입하기 위한 어떤 기반 준비를 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래도 과기부총리 제도는 상징성이 있는 정책이 아닐까요?상징성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실질적인 유용성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은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자들의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과학기술자 무시에 이어 2024년 예산안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R&D 예산을 무려 10.9%나 삭감하는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신규 R&D 사업은 대부분 시도할수도 없도록 위축되고 축소되는 등 노골적인 과학기술 분야를 박해(迫害)하는데도 내부 정쟁(政爭)에 바빠서 당론을 모아서 체계적인 반대를 하거나 주변의 의원들을 조직하여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것이 최근 지지도 하락의 큰 원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해당 지역 부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 않아 지연되었고 여당이 아니라 야당의 국회의원이기에 추진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 외에 국방산업단지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한 연구, 국방산업단지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토론회 개최와 공론화 작업 등 모든 활동이 예전과 달리 지지부진합니다.창원이나 사천 등 이미 국방산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과는 어떻게 차별화하고 역할분담의 방안과 경쟁력을 가질 수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으로 폴란드 등 세계적으로 한국 방산제품 구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나 대안 제시 등 국방산업단지가 유성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에게 모였던 기대를 스스로 발로 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과 유성구청장이나 대전시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담은 공약들인데도 본인 스스로 공약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아 <달성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것이군요?<공약과 정책의 적절성> 측면에서도 매우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둘째, 측면인 적절성은 공약이 대전시와 유성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경찰공무원 처우를 개선해서 범죄 걱정 제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사실 좀 황당한 공약입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개선은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겠지만 급여와 복지를 개선한다고 범죄가 예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노골적으로 신식 군대만 지원하고 구식 군대를 차별하며 모래 섞인 쌀을 나눠줘 “임오군란”을 야기했던 시기도 아닌데 범죄 예방의 방안으로 경찰관과 소방관의 처우개선을 내세운 것은 당사자들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상관관계도 없는 비과학적인 공약입니다.차라리 경찰관 및 소방관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인구 숫자 대비 인력 확충이나 범죄 발생율 대비 인력 배치 등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e-스포츠 복합경기장 건설 공약은 실현되어 2021년 9월 개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수십 곳에서 운영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있는 것이 e-스포츠 복합경기장 건설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 e-스포츠들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데 천박한 건설 공약으로 타락시켜 버린 것 같아 씁쓸합니다.▲ 대전시 유성구을 이상민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그런데 이상민 의원의 공약 중에 국회와 정당의 ‘정치개혁’이라는 공약은 구체적인 개혁 목표나 세부적인 개혁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구호로만 제시되어 측정 가능성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규제 철폐’ 공약도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7층) 제한 해제 등 일반인들도 알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도 제안하고 있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연구소들의 경우, 연구단지 지원법 등 다양한 정책과 법령들을 통해 상당히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방안이 없는 것은 단순히 해당 지역에 토지를 가진 분들에 대한 <립 서비스> 수준의 공약이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3곳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공약은 일단 공약 자체에서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무엇인지 모호하며 추진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 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책을 운영할 역량을 보유했는지도 의문입니다.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이들 정책을 추진할 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의 정의부터 구성 내용 만이라도 제시하는 것이 공약을 내건 국회의원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특히 보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허브화 추진은 현실적으로 보안 관련 업체가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업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일 필요하다면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 물어보아 주시면, 1주일 내로 수백 페이지짜리 체계적으로 준비된 보고서를 제시할 자신이 있습니다. 보안산업 분야에 관련된 다수 전문서적을 집필한 곳에 아직까지 아무런 문의도 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연구 장비 산업 육성은 상당히 좋은 공약 제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되었나요?연구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은 연구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을 할 <공무원의 가교역할>이 관건적으로 중요하지만 연구장비산업 생태계가 클 수 있는 방안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예전에 과기부에서 지역마다 흩어져 있고 연구소마다 따로 운영되고 있던 고가의 첨단 장비 목록을 만들고 이들을 사용 신청을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연구장비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아이디어들입니다.외국에서만 생산되는 고가의 연구 장비들을 국산화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수입 대체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대안지시가 필요합니다. 공약의 운영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임기가 마쳐가는 지금까지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다섯째, 합리성은 실제로 공약이 가진 합리성과 더불어, 공약 추진이 가져올수 있는 타 정책이나 제도와 정합성 등을 보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예를 들어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의 정년을 다시 예전과 같은 65세로 환원시켜주는 공약보다는 십수년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당장 표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정년 환원을 들고 나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한 연구원의 활용은 별도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도시 지역인 대전시 유성구에서 스마트팜 도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합리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은 주변에 농촌이 많아 그쪽에서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받으면 되지, 도시지역인 유성구에서 직접 스마트팜을 도입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정책이 합리적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이상 5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살펴봐도 이상민 의원의 공약은 여러가지 미흡하고 실제로 국회의원 임기 중에 이들 공약과 정책을 얼마나 추진하였는지도 냉정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
-
▲ 일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우스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일본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도요타자동차(トヨタ自動車)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의 급여를 월 9370엔(약 9만원)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제안했다. 지난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이다.도요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EV) 개발에 주력해야 하는 처지로 노조의 요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것도 실적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난과 가격 상승도 극복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다른 자동차 브랜드를 보면 혼다의 노조는 월 1만9000엔, 닛산자동차는 월 1만2000엔의 급여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각 회사의 노조는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올해 춘투는 노동조합의 요구서가 모두 제출되면 다음달 중순에 집중 회답일까지 교섭이 본격화된다. 춘투 협상이 완료돼야 자동차 업계의 경영 본격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
2
3
4
5
6